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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폭탄’ 국민 아닌 에너지 재벌에 던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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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특혜받는 전기소비자 1.2%가 64% 펑펑 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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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3일(금) 11: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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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가스 요금의 대폭 인상을 예고했다. 누적되고 있는 한국전력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인상 계획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매월 1 3천 원 가량 인상되며, 가스비의 경우 내년 말 지금의 2배 수준으로 폭등하게 된다. 가뜩이나 무너지는 서민경제에 ‘요금폭탄’까지 터지게 될 형국이다.
이에 대해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부는 ‘요금폭탄’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선 안된다. 공기업들이 무너져내릴 때 에너지재벌(SK,GS,포스코,삼천리 등)들은 ‘역대급 돈잔치’를 벌였다. 이 가운데 SK E&S는 작년 대비 3배 이상 최대 흑자를 보았다. 이들은 전기생산 원료인 LNG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직수입’으로 싸게 사서, 전쟁 후 가격이 급등하자 비싸게 팔며 폭리를 취했다”며 “모두가 고통받을 때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벌어들인 재벌들을 그대로 두고, 국민들에게 ‘요금폭탄’부터 던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진보당 충남도당은 “재벌기업들이야말로 저렴한 전기요금으로 엄청난 특혜를 누려왔다. 전력다소비 50대 기업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시별 요금제(전력소비가 많은 여름·겨울 및 시간대에는 비싼 요금을, 그렇지 않을 때는 저렴한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로 할인받은 혜택은 약 10조 280억 원에 달하며, 경부하요금(23시부터 09시까지 요금)으로도 이들은 7.2조 원의 특혜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러니 우리나라 전기소비자의 1.2%가 전체 전기의 64%나 펑펑 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들의 특혜만 폐지해도 한전 적자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충남도당은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폭탄’을 국민이 아닌 에너지 재벌기업에 던져라. 에너지재벌의 막대한 초과이윤을 ‘횡재세’로 환수하고, 에너지재벌 모든 특혜를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장 올겨울 한파에 위태로운 에너지 취약계층부터 두텁게 보호하라. 에너지는 국민 생활에 기본 중의 기본이며, 필수공공재”라며 “진보당은 에너지를 재벌이 독점해 돈벌이하는 세상을 끝장내고, 에너지공공성 강화·민자발전소 공영화·화석연료 퇴출 및 공공적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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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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